준법 · COMPLIANCE
회피가 아니라
준수로 설계한다
일본 법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지키는 구조. 시행 전 일본 변호사·세무사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.
레드라인 · 미성년 보호
청소년이 추적·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도 배포하지 않습니다. 성인 인증·미성년 차단이 100% 작동함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장하지 않습니다. 미성년 대상·노출 콘텐츠는 일체 금지이며, 위반 시 즉시 코드 OFF·정산 보류·계약 해지.
아래는 각 규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한 항목입니다. 핵심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,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
特定商取引法 / 連鎖販売取引
파트너 보상이 다단계(連鎖販売)에 해당하는지 법무 검토로 확정하고, 해당 시 법정 서면 교부·표시·신고 의무를 이행. 보상은 1-tier·자기 거래처 전환 기준으로 단순화해 MLM 규제 적용 여지를 줄임. 회피가 아니라,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킴.
源泉徴収 · 인보이스
본사가 일본 거주 파트너·배포처에 지급 시 원천징수·인보이스(적격청구서) 의무를 정확히 이행. 국경 간 지급은 조세조약·PE 판단을 세무사 검토로 확정. 세무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각 주체가 정당하게 부담.
景品表示法
쿠폰·보너스 표시는 過大景品·優良誤認·有利誤認에 걸리지 않도록 상한·조건을 명시. "고수익 보장" 등 과장 표현 금지.
風営法 · 青少年保護条例
배포처 업종·입지의 인허가·연령 인증 의무를 충족. 都道府県 조례별 차이를 사전 확인. 본사가 직접 승인·관리.
독립계약자 · 노무
파트너는 본사 직원·대리인이 아닌 독립사업자. 다만 실질 지휘·종속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·운영을 설계하고, 위장도급이 되지 않게 노무·법무 검토.
미성년 보호 — 코드·쿠폰 설계
- 성인 전용 채널 한정연령 인증된 성인 전용 점포·채널에만 배포. 일반 공간 배포 금지.
- 코드 1회성·매핑1코드=1신규가입, 복제 무효. 코드는 발급 배포처에 매핑돼 유출 시 역추적·차단.
- 신고 채널카드에 거치처 식별자 + 신고 안내 표기. 부적절 장소 발견 시 즉시 추적·차단.
- 사후 감사·클로백위반 적발 시 코드 OFF·정산 환수·연대책임.
필수 · 면책
본 페이지는 설계 방향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보상·정산·법인 구조 확정 전 일본 변호사·세무사(行政書士·風営法 전문 포함)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규제·심사 관행은 변동되므로 시행 시점에 재확인합니다.